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우병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 MBC PD수첩은 2010년 12월 재판에서 '미국산 소고기 과연 안전한가'편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로 2심 재판이 열렸으나 2010년 12월 2일에 2심 내용의 일부에 '''[[허위사실유포|허위의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기에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 판결되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1375|참조 기사 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262|참조 기사 2]]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 판결이 났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pd%ec%88%98%ec%b2%a9&contents_id=AKR20110902110852004|참조]] 당시 판결문 전문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A%B3%A0%EB%8B%A83458)|서울중앙지법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0%EB%85%B8380)|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0%EB%8F%8417237)|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참고. 이에 대해 MBC가 경솔한 보도를 사과하자 문화방송 노조측은 대법원은 주요 사실이 허위보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MBC가 공연히 사과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120.html|참조]] 판결을 보면 쟁점은 크게 7가지다. 1.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보도. 1.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1.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가지 부위,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이 중 2가지만이 SRM(특정위물질)에 해당하나(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전제하에 5가지 특정 위험물질이 그대로 수입된다고 보도. 1.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 1.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보도 1. 소고기뿐만 아니라 라면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소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고기 안 먹으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보도 1.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하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1,2번은 이미 추가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보도]] 불요로 판단하였고 3, 4번은 각각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5~7번 같은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청구기각을 하였다. 소설가이자 과학자인 [[곽재식]]이 광우병 논란에 대해 발단이 된 초기 유럽의 사태부터 2008년 한국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리한 글이 있다. --[[http://gerecter.egloos.com/3731040|상편]], [[http://gerecter.egloos.com/3731157|하편]]-- 서비스 종료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PD협회 이달의 PD상, 기자협회 특별상, 민주언론상,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법조인)|송경호]]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요직으로 승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